「음주운전 대인2 1억 한도 뜻, 대부분 오해하는 이유」

 

 

 

"음주운전 사고, 대인1만 보상되고 대인2는 못 받는다는 말 사실일까"

 

오늘 퇴근 중 알게된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의에 문득 생각이 나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를 말하는 거라면, 대인배상Ⅰ(대인1)과 대인배상Ⅱ(대인2)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대인1: 의무보험이라 당연히 보상
• 대인2: 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보상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구상(환수)하는 방식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 대인1 한도까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 대인2 범위의 손해도 보험사가 우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사고부담금(구상금) 청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 피해자 손해액이 2억 원
• 대인1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 초과 5천만 원도 대인2에서 처리될 수 있고,
• 이후 보험사는 음주운전자에게 법령 및 약관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시기와 가입 보험,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한도가 크게 상향되어 가해자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제1조도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배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무자력이거나 책임을 부인해서 피해자가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배법은:

•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 운행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며
• 피해자가 먼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음주운전 사고도 이해가 됩니다.

음주운전자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블로그 마무리 문장으로는 이렇게 써도 좋겠습니다.

자배법의 취지는 단순합니다. 자동차 사고의 책임 공방보다 피해자 구제를 우선하자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대인2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평 : '음주운전자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가 자배법의 출발점입니다.